[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7월6일 (목) 뉴스
7월6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폐지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참석했다. 김 위원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2010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었다.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신문□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월 2500원인 TV 수신료(KBS·EBS 방송)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분리 징수 방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한달 만이다.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는 1994년 이후 30년간 지금의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을 토대로 유지돼 왔으나, 앞으로는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선일보□
5개월간 ‘회장 공백’ 상태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새로운 수장으로 류진(65) 풍산그룹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전경련은 다음 달 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장 선임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류진 회장은 부친 류찬우 창업주에 이어 방산기업 풍산그룹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선대 회장 때부터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자와 깊은 인연을 맺는 등 미 공화·민주당을 가리지 않는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국민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일본이 다음 달 오염수 방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