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7월25일(화) 뉴스
7월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교권 강화에 대한 전국 교사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 대책을 주문하며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병행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조례’의 구체적 명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진보 성향 교육감이 앞장서 왔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실상 전면 개편 지시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학생인권조례의 각종 독소조항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윤석열대통령은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개정을 주문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손 볼 대목은 있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닌데도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교권 추락에서 찾고, 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여당은 교권 강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을 제로섬으로 보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여론 분열, 좌우 대립,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심리전이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평시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전시(戰時)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전 시 북한은 대한민국 사회를 내파(內破)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 뉴스를 살포할 것”이라며 “범정부적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민·관·군이 한 몸이 돼 북한의 심리전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아일보□
광주·전남 일대에 시간당 최대 67mm에 이르는 ‘물 폭탄’이 쏟아진 24일 전남 목포시 석현동 삼거리 일대 왕복 8차로 도로 약 150m 구간에 최대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도심이 침수되면서 인근 금융회사와 주유소 등 10여 곳이 이날 오전 문을 닫았다. 이날 집중 호우로 광주 황룡강 장록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주택 침수 등 3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국민일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모두 17건 범죄 경력이 있는 피의자 조모(33·구속)씨가 한낮에 서울 도심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범죄 교화 및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력범죄자 등을 출소 후 일정 기간 재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법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 있었다. 청소년기 1년에 두 번 이상, 성인이 돼선 5년에 한 번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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