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7월28일(금) 뉴스
7월2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 정부가 결혼와 출산, 육아를 지원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내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한류 바람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취지로 K-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오른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겐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제도 운용이란 기본 방향하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린다. 연금 생활자를 위해선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반려동물 진료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해 준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이른바 서민·실생활 ‘핀셋 감세’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3년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중반기(3년 차)에 걸맞게 안정적인 감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70년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가능할까. 북한 핵 문제는 매번 전환 논의의 발목을 잡았고,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국내 여론도 크게 갈린다. 정전협정마저 위반하는 남북의 군사적 갈등과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한반도 위기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평화체제 논의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953년 7월27일 시작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역사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뗄 수 없다. 1990년대 초 북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자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에 처음 ‘평화 상태로의 전환’이 명시됐고, 1997~1999년 평화체제 수립을 논의하는 남·북·미·중 회담이 열렸다.
□한겨레□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해 22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이미 사상 최대치인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6일 열린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종전 연 5~5.25%에서 5.25~5.5%로, 0.25%포인트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 관련 기업의 대규모 부실이 불거지며 ‘닷컴버블 사태’가 발생한 200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인 2%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금리 인상을 재개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 폭인 2.0%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연준은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시장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국발(發)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으면서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히려고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국내 금융불안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기에는 한·미 기준금리 차가 부담스럽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