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8월3일(목) 뉴스
8월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국민의힘과 정부가 2일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전수조사 등 정부 조치를 마친 뒤 필요하면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고위당정 후 브리핑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한다.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개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겨냥해 언급한 ‘건폭’을 척결하기 위한 ‘5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는 이번 주 중으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무량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문제 아파트의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일(현지 시각) 오후 2시, 하루 75만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인 그랜드 센트럴역 인근 루스벨트호텔 앞은 난민 캠프를 방불케 했다. 호텔 외벽을 따라 세워진 철제 펜스 안쪽엔 폭염으로 땀에 전 옷을 입은 사람 200여 명이 길바닥에 붙어 앉거나 누워 있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에콰도르⋅콜롬비아⋅페루 등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주자들이다. 자국의 암울한 현실을 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에 미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현재 그들이 맞고 있는 상황은 기대와 전혀 다르다. 뉴욕시의 대표적 이주자 수용 시설인 루스벨트호텔은 이미 가득 차 더 이상 밀려드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전 거주자가 나가 방이 빌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주자들은 씻지도 못하고 인도(人道)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검은 비닐 봉투 하나가 이들의 유일한 사적(私的) 공간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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