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8월23일(수) 뉴스
8월23일자 주요일간지 서울신문,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는 등 소폭의 집권 2년차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이 후보자가 법조계 안팎에서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있는 정통 보수’란 평가를 받는 만큼 파격과 진보로 요약되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구성과 사법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보수 법관으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해온 법원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물이다. 정권 기조에 맞춰 사법부 보수화를 강력히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범죄’를 “사실상 테러”라고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알렸다.
□경향신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돼 있던 방사능 오염수가 24일부터 바다로 방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한국 어민과 상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일 방류가 이뤄지면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에 실행되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표현) 방류는 후쿠시마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처(방류)에 대해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개시 날짜를 오는 24일로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5개월,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 체제에서 처리 방식을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에 해양 방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처리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현시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와 풍평(소문) 피해 대책, 어민 지원책을 모두 확인했다”며 “기상 상황이나 해상조건에 이상이 없다면 24일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처리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수십년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일보□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맹비난하며 도발을 예고한 것. 5월 31일 첫 발사에 실패한 지 3개월 만에 정찰위성 재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미일 정상이 이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합의한 만큼,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3국 간 안보협력 시스템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