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8월24일(목) 뉴스
8월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1세 자녀를 둔 부모 급여 확대, 인천발 KTX 건설사업 착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건전 재정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뜻을 모았다.
□경향신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지원금을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부모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급여 지원금은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세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부모 급여 확대, 인천발 KTX 건설사업 착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묵어 있던 지역별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당정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의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
정부가 ‘도심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경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병역 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총리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음 달 대법원장이 바뀌면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추는 보수로 기울게 된다. 지난 1년 간 중도보수 성향의 세 대법관(오석준·서경환·권영준)이 임명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불편한 동거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지난달 대법관 임명 과정에선 양쪽이 원하는 후보가 다른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거부할 것을 미리 검토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파국은 피했다.
□서울신문□
정부는 최근 서현역·신림동 사건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