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9월21일(목) 뉴스
9월2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단식으로 말을 아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촉구한 것.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989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썼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또한 단식 21일째에 스스로 ‘방탄 단식’을 인정한 꼴이 됐다. 당대표가 당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며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가결 표를 던지겠다”고 현재 공개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없다. 하지만 지난 2월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왔었다. 당시 가결표는 139표였는데, 이는 당초 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114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조정훈), 한국의희망(1명·양향자)을 모두 합친 숫자(122명)보다 17표 많았다. 무효·기권표도 20명이나 됐다. 결과적으로 범(汎)민주당에서 최소 37명이 '부결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신문□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윤 의원과 검찰 측은 선고 직후 각각 상고 의지를 밝혔다. 향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 중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는데,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이 났다.
□한겨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되면서 국회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장 임명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에 부적격하다는 기류가 높아,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그동안 인권 중심의 판결을 해오지 않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10억원가량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의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회 임명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러 군사 협력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한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