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9월27일(수) 뉴스
9월2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중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른 새벽 구치소 앞에 모인 민주당 당직자와 지지자들 앞에서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며 “정치가 언제나 국민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와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자”고 말했다.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당 대표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반면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나서며 2년간 지속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거센 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닌 만큼 조만간 불구속기소 후 법정에서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북한 전역의 지휘부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4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현무-4는 2t이 넘는 탄두 중량에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북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이다. 이날 북한의 초음속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판 사드’인 초음속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일반에 첫선을 보였다.
□국민일보□
김하윤이 26일 중국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78㎏ 이상급 결승전에서 중국의 쉬스옌 상대로 절반으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김하윤은 2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여자 78㎏ 이상급 결승에서 쉬스옌(중국)을 안다리걸기 절반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향신문□
정부가 공공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5만5000호 추가 확보해 올해 연간 주택 공급 목표치인 47만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급이 줄자 공공주택 물량을 확충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한겨레□
최근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로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해질 거란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가 약 5만5천호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공급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목표인 47만호(인허가 기준)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구상이지만, 8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21만3천호에 그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