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2일(목) 뉴스
11월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 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은행의 독과점 부작용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 기사가 “과도한 수수료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의 과도한 수수료와 ‘콜 몰아주기’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이 올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민생 현장’에서 연 것은 처음이다. 회의 참석자도 그간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날은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등 60여 명의 일반 시민 위주로 구성됐다. 참석한 시민들은 최근의 금리와 식비, 교통비의 상승과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중앙일보□
윤석열대통령이 1일 “우리나라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갑자기 눈물이 난다”면서 대출 장벽과 높은 수수료로 영업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낮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1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다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내년 총선의 수도권 승부수로 보고 판을 키우기로 한 것이다. ‘행정구역 정상화’ 등의 논리로 ‘메가 서울’을 띄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들어 야당 비판에 맞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대표 직속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 TF를 만든다”며 “그 분야에 특화된 사람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서울시가 올해보다 1조 4675억원(3.1%) 적은 45조 723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내 최대 도시 서울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부진했던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상당폭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펴야 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타이밍에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13년 만에 예산 절대 액수가 줄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낭비 요소를 최대한 덜어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언론장악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검증보도’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는 등 언론장악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집중 성토했다. 현 정부 들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 인사들도 한자리에 모여 피해를 증언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