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8일(수) 뉴스
11월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카페·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못 쓰게 했던 일회용품 환경 규제가 1년 만에 철회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단속·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카페·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못 쓰게 했던 일회용품 환경 규제가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크고, 소비자도 불편을 호소하면서 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년간 시범 실시한 일회용품 규제책 중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려고 한 것도 백지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종이컵 금지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환경부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주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더 이상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축을 내세웠다.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다. 환경부가 산업계 편만 들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국민일보□
정부가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 그동안 비용·인력 부담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국제 흐름과 달리 국내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규제와 강제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조급하게 정책이 도입된 측면이 있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에 맞춰 준비해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일이다.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과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어 12일 만의 재회다. 대구 민생 행보와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보수 통합과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5분쯤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사저를 직접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까지 내려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다”며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난달 2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어 12일 만이다. 22대 총선을 150여일 앞둔 시점에 보수 텃밭인 티케이(대구·경북) 통합 행보에 먼저 공을 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1시간가량 환담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날씨와 사저 정원 등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국정 운영, 정상외교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고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