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10일(금) 뉴스
11월10일자 서울, 국민일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서울신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에서 0.1% 포인트씩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0.1% 포인트씩 높여 잡았다.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다.KDI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6%로 0.1% 포인트 올렸다. 올해 전망치도 3.5%에서 3.6%로 같은 폭으로 높여 잡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가 배럴당 75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된 영향을 받았다.
□국민일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8월 예측한 2.3%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보다 높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적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KDI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전망치(2.3%)보다 0.1% 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고, 정부 전망치(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KDI는 지난 8월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당시 상반기 전망치인 2.3%를 유지했지만 3개월 만에 0.1% 포인트 낮춰 잡았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라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도 지시했다. 고금리 여파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의 대출·이자 장사를 질타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민 보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유 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돼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어 당분간 헌재 소장은 공석이 된다.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해 대법원장도 46일째 공석이다. 이균용 후보자가 지난 8월 22일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안을 부결했다. 새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난 8일 지명됐지만 국회 청문회와 표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피해자에 대해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낮다고 분류된 3단계 피해자들도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무더기 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일단 불발됐다. 취임 76일째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냈지만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다.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격 철회해 본회의가 이날 하루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겨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고 이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