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13일(월) 뉴스
11월13일자 동아, 한겨레는 한·미·일 3국이 12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내년 1월부터 훈련 계획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인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보도했다.
□동아일보□
한미가 13일 열리는 양국 국방 최고위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의 공동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 운용 수단인 미 전략폭격기, 미 전략핵잠수함 등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해 실행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문건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SCM을 연 뒤 공동성명에 이어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한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지침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방향을 축약한 상징적 문건이다.
□한겨레□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3국은 3자 훈련도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며 3국이 안보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직접 만났고,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세계일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내년 1월부터 3자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연내 가동하기로 했던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다음달 중 가동된다.
한·미·일 3국은 12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3자 훈련과 관련해 연내 계획 수립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훈련 계획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인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혔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우리 군 수뇌부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와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 일행은 13일 서울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오스틴 장관 등에게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이후 정보 공유, 공동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12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오빠를 기소한 검사의 얼굴을 공개했다. 개별 검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결국 각하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이어 검사 개개인에 대한 ‘정치 탄핵’을 남발하며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란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11월이 노·정관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정부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 중단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여당 심판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분신 사망 이후 ‘정권 퇴진’을 공식화한 민주노총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노동계가 정부의 변화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올해 겨울 노·정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