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14일(화) 뉴스
11월1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 마련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겨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노동부가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지난 6~8월 6030명(노동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시민 1215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동부가 “획일적·경직적 제도”라고 비판했던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가 현장에 정착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최근 6개월간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14.5%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서울신문□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했던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격 호응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 6~8월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등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으로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과 생산직, 보건의료직 등 직종에선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체 업종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틀을 넘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려던 지난 3월 대책에선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나, 대상 업종과 직종 선정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개편 논의 방침을 발표한 직후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중앙일보□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원안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당초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하려던 방침에서 벗어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다. 지난 6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온 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개편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은 뒤 8개월 만에 내놓은 대안이다.
□국민일보□
LG 트윈스 선수들이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뒤 구단주인 구광모 LG그룹 대표를 헹가래 치며 기뻐하고 있다. LG는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섰다.
□조선일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8년 9·19 합의로 설정한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해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같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해상 완충 구역’은 북한이 지난 5년간 해안 포 사격, 포문 개방 등으로 3600여 회 위반해 유명무실해졌고, 공중 구역은 북한에는 없는 한미의 첨단 정찰기의 활동만 제약해 도발 징후를 사전 파악하는 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