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20일(월) 뉴스
11월2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24’와 지방행정 전산시스템인 ‘새올’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9일 복구가 완료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된 지 56시간 만에 정상화됐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었다고 했지만 오작동의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www.gov.kr)를 통한 민원 발급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현장 점검 결과 새올 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며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대국민 공공서비스 앱인 ‘정부24’와 지방행정 전산시스템인 ‘새올’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9일 복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20일 동주민센터 등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현 정부의 모토에 난 ‘흠집’은 당분간 복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신문□
지난 17일 해킹 등 외부 공격이 아닌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마비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이 이틀 만인 19일 복구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전날 임시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증명서 발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이 정도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것은 처음이어서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이틀간 점검 결과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만일에 대비해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겨레□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이라는 정부의 기본 기능이 사흘간 멈췄다. 부동산·금융거래 등 국민의 일상 경제활동이 극심한 혼란과 차질을 빚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위신은 속절없이 추락했다. 위험을 예방해야 할 국가가 위험 생산의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행정 재난’이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 사흘째인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으며, 장비 교체 후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비 오류는 왜 발생했는지, 왜 시스템 정상화가 늦어졌는지에 대해선 속시원한 설명이 없었다. 행안부는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증시스템(GPKI)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시스템의) 서버 등을 모두 점검, 분석한 결과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밝혔다.
□조선일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 3000억원 중 2400억원(80%)이 삭감되자, 정치권이 19일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미래 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청년 발목은 정부·여당이 잡았다”고 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채 400여조원을 발행해 미래 세대에 빚을 왕창 떠넘기더니 이제 미래 세대가 받을 일자리 예산을 깎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청년 미래를 인질로 잡는 저열한 정치”라고 했다.
□중앙일보□
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1~2.3% 범위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인 전망치는 2025년 2.3%, 2026·2027년 2.2%, 2028년 2.1%다. 올해보단 높다지만, 2%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저성장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의미다.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IMF는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도 2.1~2.2%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