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21일(화) 뉴스
11월21일자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가뜨린 민주당이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원전 생태계를 두 번 죽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SMR(소형 모듈 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해 대선 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에 포함한 사업이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와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해 설립된 한전공대 예산은 대폭 늘렸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 예산마저 정쟁(政爭) 대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앙일보□
민주당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 기반 구축 예산(69억원) ▶원전 수출 보증 예산(250억원)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6억원) 등을 대폭 삭감했다. ‘원전 예산 칼질’에는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33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SMR은 발전량이 500메가와트(MW)급 이하 소형 원전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식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기후 위기 대응 신산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R&D)을 공약했었다.
□경향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정부24’ 발급·처리 건수는 26만여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한 경우는 53만여건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모두 원활하게 발급 처리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서울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높아진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발생할 대출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이자 돌려주기(캐시백)’ 등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이번 상생금융 규모는 총 2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한겨레□
‘올스톱’ 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주말 사이 복구되면서 일선 관공서의 평일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행정망 마비를 부른 장비 이상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데다, 이중화(백업)된 시스템 모두에서 오류가 발생한 이유 역시 오리무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전산망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국민들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발표를 보면, 지난 17일 작동을 멈췄던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은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접속이 약 53만건 이뤄졌으며,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민원 26만여건을 처리했다. 이는 평소와 비슷한 접속·민원처리 건수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