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24일(금) 뉴스
11월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북한이 앞으로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거라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일시 효력정지한 지 하루 만인 23일 북한이 이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체결된 이 합의는 북한의 파기 선언에 대한 향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5년2개월여 만에 쌍방 전면 파기될 수 있다
□경향신문□
북한이 23일 남한의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맞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군사력 전진 배치를 예고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해져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 거리낌 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해치웠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서울신문□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결정한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도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라고 맞서 당분간 남북은 긴장 속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9·19 합의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군사 조치들을 재개하겠다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겨레□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무력과 군사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 도발 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혔다. 지난 21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고 북한은 이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면서, 남북 사이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다.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해 종부세 납세자는 8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북과 강남 등의 일부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이날 오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의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 안팎에선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130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종부세 납부 인원이 올해 5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23일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경찰 출신 경북 재선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에 이어 당 지도부에 ‘경찰 출신 대구·경북 의원’이 또 들어간 것이다. 김 대표는 또 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도 앞당겨 12월 중순 띄울 계획이다. 당 혁신위가 ‘희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김기현 체제 굳히기’를 가속화하자 당내에선 “혁신 요구에 반발한 역주행”이란 비판이 나왔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변화가 없다면 다음 주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자리보전을 택한 당 지도부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 해석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