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30일(목) 뉴스
11월30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 등 권력기관이 불법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수사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을 지원하고 경선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지 3년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국민일보□
재판부는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 기능과 대통령비서실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엄중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송 전 시장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명 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경찰 인사들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낙선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범정부적으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저 역시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해 왔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들이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거 같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에는 ‘부족’ ,‘책임’이란 단어가 각각 세 차례 언급됐다. 정부와 재계의 총력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90표 차로 패배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대승적 이해를 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새벽에 담화문을 직접 썼고 발표 직전 참모들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찾아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이다.
□중앙일보□
‘한·미·일은 더 밀착, 중국과는 관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 갈등 속에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29일 열린 ‘2023 중앙포럼’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간 안보·경제 협력체계는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을 심화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