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2월6일(수) 뉴스
12월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앞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질환 예방부터 상담, 입원치료, 재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한다.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퇴원 후 방치되는 ‘치료 절벽’ 문제, 서현역 흉기 난동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같은 정신질환 관련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률도 10년 내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의제)로 삼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정부가 범정부 기관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의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에게 2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발견·개입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2022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고립·경제난 등이 겹쳐 정신건강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매 포함) 진료 환자는 2015년 289만명에서 2017년 321만명, 2019년 368만명, 2021년 411만명 등 계속 늘고 있다.
□한겨레□
내년부터 자살 시도자나 그 가족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1시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20~34살 청년층부터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현재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배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가량 낮추겠다는 구상이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정부가 범정부 기관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의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에게 2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발견·개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2022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고립·경제난 등이 겹쳐 정신건강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매 포함) 진료 환자는 2015년 289만명에서 2017년 321만명, 2019년 368만명, 2021년 411만명 등 계속 늘고 있다.
□조선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3총리’가 최근 각각 연쇄 회동했다. 아직 셋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없지만 이낙연-정세균, 김부겸-이낙연, 정세균-김부겸 식으로 돌아가면서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이후 일선에서 멀어져 있던 세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활동을 재개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전직 총리들의 ‘연대설’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구주류로 호남과 운동권 1세대인 세 사람이 정치적으로 연대할 경우, 현재 민주당의 신주류가 된 이재명 대표와 ‘개딸’이 상징하는 민주당 친명 체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