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2월20일(수) 뉴스
12월2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미리 지정해 관리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
앞으로 정부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된 업체는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과 같은 반칙 행위가 금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연 브리핑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스타트업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소규모 플랫폼을 몰아내는 반칙 행위로 영향력을 공고히 해왔다”며 “이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정부가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연 1회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과 최혜대우(유리한 거래 조건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하는 독과점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플랫폼 수는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쿠팡, 유튜브 등 10개 미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동아일보□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미리 지정해 관리한다. 이들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된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과 그로 인한 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몸집이 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기업엔 현행법보다 더욱 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만든다.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이른바 ‘공룡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후보자의 뒤를 이을 국가안보실장 후보자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거세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재편했다. 윤 대통령은 조 실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발탁하면서 ‘인사 논란’으로 조직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국정원 정상화를 시도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
□조선일보□
20일 오전까지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린 뒤 낮부터 전국에 ‘북극 한파(寒波)’가 닥치겠다고 기상청이 19일 밝혔다. 21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구름대가 20일 오전 한반도를 통과하면 북쪽에서 찬 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전망이다.
□중앙일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 2명이 검거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최근 '낙서 테러'로 얼룩져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다 해외 관광객이 꼭 방문하는 곳이기에 더욱더 뼈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