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2월21일(목) 뉴스
12월21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약 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최악의 지각 처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19일 지연되는 것이다. 현재까진 지난해 12월 24일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 사례다.
□중앙일보□
여야가 21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법정 처리 시한을 19일 넘긴 지각 처리다. 여야는 20일 예산안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예산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656조9000억원)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도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야당이 요구해 온 증액안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했고, 야당은 증액 요구를 관철했다.
□서울신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가 20일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 새만금사업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00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늘려 총액은 기존 정부안(656조 9000억원)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62조원 늘어나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한겨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5조2천억원 삭감했던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을 6천억원 ‘찔끔 증액’했다. 감액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약 2500억원 등이다. 증액과 감액 규모를 거의 같게 맞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애초 제출한 약 657조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뒤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천억원 규모 예산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비슷한 규모를 증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감안하면 19일이나 ‘지각 합의’됐고, 3년 연속 ‘늑장 처리’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21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 656조9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정부 편성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되 개별사업에 4조2000억원을 증액시켜 총규모를 맞추기로 했다.
□조선일보□
21~22일 혹독한 추위가 닥치겠다고 기상청이 20일 밝혔다. ‘북극한파’로 불리는 영하 35도의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를 직격하면서 전국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이례적인 현상이라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서울에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대부분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강풍도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겠다.
□경향신문□
21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전국을 덮칠 것으로 보인다. 기온 급강하가 예상되면서 20일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제주 지역 등에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0일 낮부터 고위도 지역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1일과 22일 아침 기온이 20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우랄산맥 쪽에 형성된 기압릉 등의 영향으로 고위도 지역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바로 유입되는 이른바 ‘북극한파’의 양상을 보이겠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