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2월26일(월) 뉴스
12월2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고 울먹이며 했던 말은 온데간데없고 그 어떤 영부인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여사 주변에 보통의 상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논란이 생기고 논란이 해소되기도 전에 새로운 논란이 기존 논란을 덮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은 배우자의 활동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했다. 착각이었다. 제2부속실은 배우자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려고 없앤 게 아닌가 싶다.
□경향신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면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 등도 함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일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은 과도한 총선용 흠집내기일까, 더는 미룰 수 없는 진상규명일까. 야권은 28일 처리를 예고하고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처리 이전부터 연말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정부 검찰이 충분히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안을 두고 또다시 정쟁을 부추긴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동아일보□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적용해 온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탁 업체 대표 이모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
ㅍ정부가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25일 공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정당 지지율 조사(21~22일)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3%포인트 오른 39.0%, 민주당은 3.1%포인트 내린 41.6%를 기록해 격차(2.6%포인트)가 오차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9개 월만의 가장 작은 격차다. 하지만 출범과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직면할 한 전 장관의 행보는 가시밭길에 가깝다. 수직적 당정관계 쇄신, 개혁 공천 등 한 전 장관의 정치력을 시험할 무대가 특검 정국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