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월5일(금) 뉴스
1월5일자 중앙일보, 경향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건 건의 의결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정부는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쌍특검법’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5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경찰청이 협박 혐의로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공보 담당자는 5일 오전 수차례 전화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8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을 읽은 제주도민이 이튿날 새벽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A씨를 신고했다. 제주경찰청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지난 3일 오전 5시 2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공개 일정으로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한 바 있다.
□서울신문□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0건이나 발의됐음에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유럽은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정보, 혐오 발언 등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일찍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증오와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양극단 성향의 정치 유튜브 방송을 ‘정보통신’이 아닌 ‘방송’으로 규정해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한겨레□
정부가 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청산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장기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사업의 남쪽 관리주체를 해산해 개성공단사업을 법적으로 청산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남쪽 입주기업과 정부 사이에 개성공단에 있는 ’재산’의 정리 문제를 두고 법적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연말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 선언해 남과 북 사이 높아지던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