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월23일(화) 뉴스
1월23일자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대형마트도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전면 폐지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부정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또 신생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는 웹툰, 웹소설 등에는 기존의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 할인율은 지역 영세서점의 경우 더 유연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21대 국회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하지만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막아 단말기 구매가를 높였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조선일보□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대형 마트가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는 방침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중앙일보□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과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
□서울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임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 확전을 자제하고 표출된 갈등을 봉합하려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민후사하겠다”며 자신의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계속된다고 언급했지만 확전은 삼가는 모습이었다. 한 위원장은 ‘선민후사란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겨레□
정부가 22일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때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단말기 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 규제 개혁’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후속 조처를 지시한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