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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2024년 22(뉴스


 

21일자 대부분은 주요일간지는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손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수긍 할 수없다며항소하겠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그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의 비방으로 인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 유죄 선고는 손 차장검사가 고발을 사주하려 한 대상 중 한 명인 지모 씨의 형사처벌 전력과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내려졌다. 법원은 고발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만으로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보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의 중립성을 훼손한 고발사주 사실은 명백히 인정했다.

조선일보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이날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나 손해액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됐다”며 “그 외 주거의 일정함, 수사의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위험이나 도주 우려가 적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신문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겨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충분히 행할 필요성 있다”며 “금융기관 거래정보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고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엔터사는 3년간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바람픽처스를 시세보다 비싼 4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향신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결렬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추가 유예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안을 거부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개청’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중앙일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새롭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5인 이상 50인 미만)의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1일 오전만 해도 여야는 극적인 합의를 이루는 듯했다. 민주당이 그간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데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조사 권한을 제외한 예방·지원 조직으로 설치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혀서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협회장에 대해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안 전 협회장이)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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