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5월31일(금) 뉴스
5월3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등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192석의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중앙일보□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의원들에게 설명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부터가 이 대표 맞춤형이라는 평가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국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개혁·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한겨레□
22대 국회가 문을 연 30일 ‘192석’의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고 윤석열 정부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역대 어떤 국회에서나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개원 전투’에 나섰으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겨누는 특검법이 개원 일성으로 터져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런 탓에 22대 국회에선 총선 민심을 화력 삼아 윤석열 정부를 강력 견제하려는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등을 활용해 이에 맞서려는 여당의 ‘대결 정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북한이 30일 오전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20발 가까이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 직후 연평도·백령도 등 서북 도서 일대에 두 차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동해·서해에서 동시 도발을 한 것이다.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4일 연속 ‘대남 오물 풍선’ ‘GPS 교란 공격’ 등 크고 작은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2025학년도 40개 의대 신입생 정원이 올해보다 최대 1540명 늘어난 4695명 규모로 확정됐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있는 대학은 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59.7%)에 해당하는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39개 의대와 대학원인 차의전원을 합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은 올해보다 최대 1540명 늘어난다. 여기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원 외 모집인원까지 포함하면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까지 커진다. 오는 31일까지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고를 내면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