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6월11일(화) 뉴스
6월1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진료 거부를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체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가 동네병원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모든 병의원에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고 했다. 이들 명령을 안 따르면 병의원은 15일 업무정지, 의사는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으로 수습 국면이 기대됐지만, 의료계-정부(의정) 갈등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겨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들은 일제히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휴진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로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사 집단은 강대강 대치를 선택했다”며 “의사집단의 집단휴진은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개원의들에는 진료명령 등을 내리고 의협에는 공정거래법도 적용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전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이날 개원의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가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들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발령하고, 그래도 18일에 휴진할 경우에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일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0일에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9일 밤에도 풍선을 살포하긴 했지만, 북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데 따른 부담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에 나선 만큼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시작된 남북 긴장 국면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분위기다.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로 선출해 독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