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8월27일(화) 뉴스
8월2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헀다.
□동아일보□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주축으로 당분간 운영된다.
□조선일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6명을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법원이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신 3사(SKT·KT·LGU+)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겨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수집을 확인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지 유예기간인 최장 7개월을 전부 채운 뒤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에게 ‘수사 목적으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들 중에는 언론인이나 야권 인사들 외에도 사건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주변인들도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일보□
국산 쌀과 한우는 ‘밀어내기’ 공급 물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로 정부가 수급 조절에 나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추석 대목에 재고를 털어내려는 농가 수요가 몰리면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 관련 생태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서다. 1년 내내 먹는 쌀은 당장 소비를 늘리기 어려우니 공급을 줄이고, 소고기는 추석을 계기로 소비량을 늘려 누적된 사육 물량을 덜어낸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추석 전에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너무 내려서 문제”라며 “수급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자 한 대표가 나서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