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9월5(목) 뉴스
9월5일자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은 정부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 '연금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에 걸쳐 현재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된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매년 인상되는 것이다.
□서울신문□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정부안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낼 돈)이 가파르게 오르는 세대별 인상률 차등이 존재한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갈등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였다.
□조선일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활용해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지원 대상 노인 전체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한 해 먼저 올려주는 방식이다.
□중앙일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주무부처가 어디냐. 전부 각자도생이니 취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 제한 조치 권한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밤 경기도의 의료 응급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만나 “응급실의 업무 강도가 높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무엇보다 의료진분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 이제 한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특검 후보자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해,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 했다.
□국민일보□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9000억원 중 2000억원을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약 68만곳)이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 발표 후 회원 수가 16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욕은 소상공인이 먹고 지원금은 배달앱이 다 챙겨간다며 30만원 안 줘도 좋으니 배달 수수료부터 관리해 달라는 항의성 게시글이 이어졌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20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써도 배달 플랫폼들 배만 채우는 구조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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