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9월10일(화) 뉴스
9월1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여야가 의료개혁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를 향해 함께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며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가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의료계의 합류가 있어야 협의체 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한겨레□
여·야·의·정이 모여 대화하면서 본인들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금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이야기의 한가운데 놓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여야가 의료공백 7개월째에야 이를 해소하겠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9일 시급하게 다뤄야 할 의제는 ‘환자의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자들의 바람과 달리 논점은 다시 ‘의대 정원 증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추락하며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오물 풍선에 장착된 기폭 장치가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폭 장치는 풍선과 쓰레기봉지를 연결하는 끈에 매달려 있다. 공중에서 이 끈을 끊어 종이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쏟아지게 만든다. 소량의 화약이 들어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일종의 타이머 장치다. 과거에도 대남 오물 풍선에 기폭 장치가 달려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북한이 단순히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것을 넘어 기폭 장치를 활용한 폭발 공격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특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진행한 결과 부결로 폐기됐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려는 술수이자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안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쌍특검법 통과’로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중앙일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간밤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를 겪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1분에서 10일 오전 7시 사이 서울 최저기온은 10일 오전 6시에 기록된 25.6도다. 열대야일은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 폭염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다. 10일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9일 밤'이 열대야로 기록됐다
□경향신문□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민일보□
63일째 열대야가 지속되는 제주에선 이미 폐장한 해수욕장에 물놀이객이 몰려와 안전요원이 연장 배치됐다. 폭염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의 80%인 14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전남 곡성·구례, 경남 의령·진주엔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