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9월13일(금) 뉴스
9월1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여 만에 허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여 만에 허가를 받았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10월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한국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중앙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여 만이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처음이다. 원전업계 안팎에선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일보□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하고 이듬해 발전사업 허가까지 얻었으나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정부 들어 백지화됐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재추진하게 된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과 같은 원전이다. 이날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경북 울진군 북면 일대에 들어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운영 중인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와 같은 가압경수로형 노형(APR1400)으로 설계됐다.
□조선일보□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올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해 시세 변동률을 곱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에 주택 시세 변화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9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경향신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2차 주가조작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인 김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가 건설 허가 신청 8년여 만에 첫 삽을 뜬다. ‘탈원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신한울 3·4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건설 허가를 받으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3·4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포함해 건설허가 신청서류를 심사했고 ▲원자력안전법상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 확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해체계획서 적합성 등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도 손씨처럼 거액을 투자하면서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이 이미 확인돼, 법원의 이번 판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의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