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1월22일(금) 뉴스
11월22일자 주요일간지대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경향신문□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선거법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러시아가 21일(현지 시간) 오전 우크라이나 중남부 도시 드니프로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했다. ICBM은 사거리가 수천 km에 달하며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무기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ICBM의 사상 첫 실전 투입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로 21일 오전 5∼7시 드니프로의 중요 기반시설을 공격했다
□국민일보□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산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내 목표물을 잇달아 타격하자 러시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맞대응했다. 러시아군이 21일(현지시간) 오전 5~7시 우크라이나 중남부 드니프로에 ICBM 1발과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 1발,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7발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밝혔다. 드니프로 당국은 미사일 공격으로 산업 시설과 주요 인프라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 역시 전날인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일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