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3일(화) 뉴스
12월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헌법에서 직무 독립성을 보장한 감사원장,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 4명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이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소추자 직무는 정지된다.
□중앙일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동아일보□
감사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에 맞서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상정이 2일 보류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기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지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한겨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1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넘긴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당장의 충돌은 피했지만, 파국은 잠정 보류됐을 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힘자랑에 나섰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설득 대신 ‘철회·사과’를 요구하며 맞서는 탓이다
□서울신문□
정부가 상장 기업이 합병·분할 시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비해 재계가 수용할 수 있고 실효성이 높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사회의 노력 등 구속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오면서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일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변화 가능성이 커지며 국내외 경제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은 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등 활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비싸진 자산 가격에 대한 ‘거품론’이 확산 중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