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23일(월) 뉴스
12월23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압박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참석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 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작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일주일 만에 붕괴 위기에 놓인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중앙일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속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면서 그 시한을 24일로 못박았다. 그런 뒤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일보□
여야가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법안 공포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최후통첩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위헌”이라며 정반대 측면에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여세를 몰아 조기에 특검을 가동, 탄핵심판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려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의 위헌성을 이유로 특검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쌍특검법 처리 문제가 탄핵 정국의 또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겨레□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 최대 47억4500만달러(약 6조9천억원)를 받는다. 지난 4월 발표한 보조금 규모 약 64억달러보다 4분의 1 남짓 줄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각) 밝힌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에 직접 보조금 최대 47억4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이 자금은 삼성전자가 향후 370억달러(약 53조6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텍사스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로직칩 팹) 2개와 연구·개발(R&D) 시설을 신규 조성하고 기존 공장을 확장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이 현재의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의 초대로 (방미가) 이뤄졌다”며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