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 1월10일(금) 뉴스
1월1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정부·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내란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대에 부닥쳐 막히자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후보자 추천 방식을 수정하며 내란 수사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며 자체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두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상당수 제거해 반대 논리를 약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이다. 야6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야권이 9일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정부·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내란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새 내란 특검법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전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자 곧장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동아일보□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기로 무장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 인력부터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처가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4개청 광역수사단·안보수사대에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형사·수사관 120여 명을 공수처에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8배 이상인 1000명 이상 경찰력을 한남동 관저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4개청에 “체포 영장 집행 때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신문□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9일 인천 강화 동막해수욕장 앞 갯벌이 얼어 있다. 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18~4도, 최고기온은 영하 10~3도였다. 최강 한파는 10일 절정에 이르러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4도로 전날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됐다.
□국민일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뒤 1년3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내린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