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2월4일(화) 뉴스
2월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주요뉴스로 다루었다.
□동아일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부터 이 회장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기소와 항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미전실(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검토할 때 대주주인 이 회장의 지분 확대를 지향한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부정하다거나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피고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을 포함해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유럽연합(EU)에 확실히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이 EU에 관세를 부과할지 묻자 “미국이 3500억달러(약 513조원)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전선(戰線)을 유럽으로 확대한 것이다.EU 집행위 대변인은 즉각 “EU에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파트너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둘러싼 비판에도 “미국에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가치 있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밝혔다. 시점에 관해서는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순 없지만, 꽤 이른 시일 내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지시 문건’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여준 사실과 함께 계엄 당시 언론사에 경찰을 투입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일보□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을 재개하고 10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선고 연기를 결정하고 오전 11시57분쯤 이 사실을 공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