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2월21일(금) 뉴스
2월21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되며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변론 절차가 25일 끝나는 것이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오”고 밝혔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열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계엄 선포의 위헌성뿐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해 선고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날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끝내겠다고 헌법재판소가 20일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면서 “그날은 증거채택 됐으나 증거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뒤인 다음달 10일 무렵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돌아간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했다. 5월 초·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신문□
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처음으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이견만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한 채 실무협의로 넘기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동안 4자 회담을 진행했다.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는 25일 11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최종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3월 초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