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2월28일(금) 뉴스
2월2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즉각 임명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인척 부정 채용’ 등의 과정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터진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헌재는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선고하면서 “감사원이 실시한 선관위 채용 및 인력 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
□중앙일보□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을 넘겼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다.
이날 최 대행 측은 결정문 검토를 이유로 즉시 임명하진 않을 뜻을 내비쳤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된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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