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3월10일(월) 뉴스
3월10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지지층을 향해 결집 메시지를 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책임을 묻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검찰은 7일 오후 2시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27시간 만인 8일 오후 5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밟지 않되,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강력 반발하며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장외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신속 탄핵’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구치소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진입로를 걸어서 내려가며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탄핵 촉구’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시민들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 피의자가 어떻게 석방되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단식농성에 나섰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시민들은 남태령·한강진에 이어 또다시 철야 집회에 나서며 “탄핵이 될 때까지 광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시민·노동자는 쉽게 구속 수사를 하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친화적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총장이 잘못된 지휘를 하면 검찰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 및 탄핵 정국이 법원 결정에 따라 요동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사 내내 계속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은 서울서부지법 체포·구속영장 발부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과 함께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며 판단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부실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비한 법규정 아래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결국 이를 판단하는 법원도 다른 결정을 내놓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나눈 대화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 빼앗겼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한국을 함께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대만과 같은 논리로 한국에도 대미 투자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고 이제 대부분이 대만에 있다”며 “거의 독점적으로 대만에 있다. 약간은 한국에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