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3월11일(화) 뉴스
3월1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종결된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10일에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변론 종결 후 가장 오래 숙고를 거듭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일(변론 종결 15일 후)까지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고기일 통지가 12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 시점이 주말을 건너뛰고 17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조선일보□
당초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등 변수들이 여전해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이달 14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에 비춰 볼 때 변론 종결 후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탄핵심판 선고 시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기준 변론종결 후 13일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고민을 이어가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걸린 시간을 넘어섰다. 늦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해온 관례를 감안하면 11일 선고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 사건 결정에 걸린 시간을 넘어선 역대 최장 숙고 시간이다.
□경향신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놓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십년간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구속 사건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며 즉시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으나 일각에선 검찰 스스로 항고 권한을 포기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은 수십년간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선례를 유지했다”며 “윤 대통령 본인도 이런 관행을 문제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캐나다를 이끌 차기 총리에 '경제통'인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9일(현지시간) 선출됐다. '관세 전쟁'의 포성을 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수를 자처해온 그는 당선 직후 "트럼프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이날 당원 1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대표 투표를 실시해, 85% 이상을 득표한 카니 전 총재를 선출했다. 경쟁자였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와 카리나 굴드 전 하원의장 득표율은 각각 8%와 3.2%에 그쳤다.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카니 신임 당대표는 이번 주 안에 24번째 캐나다 총리에 취임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