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3월31일(월) 뉴스
3월31일자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헌재가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다.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자 야권이 가용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가 불발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자 여의도엔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득세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헌법재판관들 간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 충돌설마저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등 정치가 스스로 사법 종속성을 키우는 사이 중도 민심은 갈수록 정치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지난 28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자 주말 내내 격앙된 발언들을 쏟아냈다.
□한겨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4월로 넘어올 정도로 평의가 길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 결정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악의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이 종결된 뒤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정 선고가 나오리라는 기대가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2주 안에 결론이 나왔고,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재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3월 중순에는 20일이나 21일 선고를 목표로 평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
지난 21일부터 영남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9일 만인 30일 전부 진화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마지막 남은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의 불길을 잡아내며 “주불 진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앞서 지난 28일 경북 의성 등의 산불을 진화했다. 9일간 이어진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여의도 면적의 165배에 달하는 4만8000ha가 불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민은 3만7000여 명에 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복구와 산불 예방, 진화 체계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