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4월2일(수) 뉴스
4월2일자주요알긴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지정했다는 기사를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 나게 됐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내란죄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평결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전까지 평의를 몇 차례 더 열어 결정문을 마무리하고, 선고 당일엔 마지막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 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탄핵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의 선고다. 4일 선고는 생중계된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의 대통령 파면이냐, 윤 대통령 직무복귀냐의 운명이 갈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선고일은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졌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관들이 이날 평의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8인 재판관이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헌재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지만 4일 선고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
□국민일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8인 의견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즉시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헌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놓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4일 오전 11시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서울신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부터 디지털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정책까지 광범위하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구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외국인의 한국 원전 소유 금지가 처음 명시됐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하는 상호관세의 근거 항목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