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4월17일(목) 뉴스
4월1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 없는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신문□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단 멈춤’한 것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지속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①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바로 지명자(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②이렇게 되면 추후 본안 판결(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지명이 없던 일이 됐을 경우 그사이 내려진 재판 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여부를 이틀 연속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 쪽이 두 후보자 지명행위는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한 권한대행 쪽은 ‘공권력 행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각하 처분해야 한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일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지명·임명권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에 대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날 인용했다.
□중앙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및 후속 임명 절차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단시켰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헌재는 19일부터 7인 체제가 된다. 이후 6·3 대선까진 45일밖에 남지 않아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재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향신문□
대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상호관세 협상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시기상 정권교체기에 있는 만큼 협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나란히 방미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