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5월26일(월) 뉴스
5월26일자 주요일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논란을 빚은 '대법관 대폭 증원'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에 의욕을 보이던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아예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자, 뒤늦게 중도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대선 1차 투표로 평가되는 사전투표(29, 30일)를 나흘 앞두고 이 후보는 통합을,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강조하며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경향신문□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채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총 6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43억원보다 11.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