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6월10일(화) 뉴스
6월10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통화를 하고 향후 직접 만나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9일 첫 통화를 갖고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첫 통화를 하고 향후 직접 만나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해외 정상과의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6일)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중·일 순으로 통화한 것과 차별화되는 행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관에 대한 우방국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미·일 협력에 최우선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통화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 동안 이뤄졌다. 한·일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서울신문□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헌법 84조’에 대해 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겨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재판부의 ‘추후 지정’ 결정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를 그 근거로 제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1심 또는 2심이 진행 중인 다른 4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9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임기 이후로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