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7월11일(금) 뉴스
7월1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10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고,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논의했다. 이달 8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만210∼1만440원의 상하한선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것이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12차 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간당 1만32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 월 6만610원 오르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가 첫해 10.3%를 올렸고,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는 5%를 인상했다. 진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정부에서 2%대 인상률을 결정한 건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 영세 업자의 어려움이 그만큼 심각한 탓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앙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을 받게 된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3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서 이탈했지만,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를 이어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경향신문□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신병을 확보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구체적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특검 지휘에 따라 오전 3시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
□세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각광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자신도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이제는 처음으로 두 차례 구속된 전·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