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1월10일(월) 뉴스
11월10일자 동아일보,조선일보등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조선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관여하고 대검 수뇌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향후 2심에서 검찰은 7800여 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473억원이었다.
□중앙일보□
한국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 중국은 엔비디아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다. ‘탈(脫)엔비디아’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친다. 중국 정부는 테크 기업에 엔비디아 칩 사용을 가급적 줄이라고 압박하고, 기업은 이에 호응해 칩 개발에 달려든다.대표 기업은 중국 AI반도체 전문회사 캠브리콘.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인 ‘H20’의 80~90% 수준의 성능을 지녔으면서 값은 30% 싼 AI 칩 ‘MLU590’ 개발에 성공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뉴욕의 한 세미나에서 “엔비디아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95%에서 0%로 급락했다”며 “AI에 있어 중국은 미국 뒤에 있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 최종안보다 상한선을 1%포인트 올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 “아이피시시(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권고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것이란 설명이다.
□국민일보□
원·달러 환율이 미국발 여러 불확실성에 따른 강달러 압박에 1460원대로 치솟았다. 한국 주식을 순매수하던 외국인투자자가 최근 1주일간 7조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은 새벽 2시 종가 기준 1461.50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 9일(1472.00원)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 3일 1431.3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5거래일 내내 올라 2.12% 급등했다. 주요국 통화 가운데 절하율 1위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유로화는 0.38%, 스위스프랑은 0.38%, 캐나다달러는 0.06% 절상됐고 엔화는 0.53%, 영국 파운드화 0.14%, 스웨덴 크로나는 0.46% 절하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