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1월11일(화) 뉴스
11월1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논란에 대해 검찰 내부반발이 확산되고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논란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을 뿐 검찰에 지침을 준 것은 아니라며 압력설은 부인했다. 반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의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항의 방문한 대검 연구관들에게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뇌부의 말들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 내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몸이 좋지 않아 하루(11일)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며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촉발된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13년 만에 검찰 내부의 요구에 의해 검찰 수장이 물러나게 된다.
□한겨레□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기소는 12·3 내란사태 이후 수사를 통해 외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경향신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로,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신문□
북한 배후 해킹조직이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기기를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을 벌인 정황이 처음 확인됐다. 10일 정보보호회사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GSC)의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한 해커가 국내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탈북민 청소년 등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불과 열흘 뒤인 15일에는 한 북한 인권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동일한 방식으로 초기화되고, 탈취된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일보□
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청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중국 범죄 조직들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온라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이들은 현지에 ‘웬치’라고 불리는 거대 단지를 만들어 놓고 한국의 2030 청년들을 유인·감금해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를 돕고 감금당한 한국인들을 구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