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2월3일(수)뉴스
12월3일자 주요일간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약 728조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등 두 차례뿐이었다.
□중앙일보□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40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명,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총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가량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증액에 합의해 결국 총지출(727조8791억원)은 정부 원안(728조59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 이후 약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경향신문□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등을 처리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조선일보□
337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김범석(47) 쿠팡Inc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사방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쿠팡의 기형적인 지배 구조와 김범석 의장의 ‘불통 경영’을 지목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이 사과 한마디 없이 박대준 쿠팡 대표를 내보내 ‘샌드백’을 시킨다”며 “이렇게 해놓고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고, 실소유자 김범석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통해 정부안(약 728조원)에서 4조3000억원가량 감액하되 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소요를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를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