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2월5일(금)뉴스
12월5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간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전날(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열고 지도부가 총출동해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겨레□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불법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세계일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사법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권력자나 다수당 뜻을 거스르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검사를 상대로 ‘법을 왜곡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재판에 넘기는 방식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인사 청탁 문자’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수리했다. 여당 유력 의원의 인사 청탁 문자에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일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핵심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반발했다.
□중앙일보□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인사 관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오늘(4일) 대통령 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영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이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나며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