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9월30일(금) 뉴스
9월3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해임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확실한 발언 등을 계기로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외교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민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169석(전체 299석)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단독 발의한 지 사흘 만에 단독 의결까지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지난 18~24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라고 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한미·한일 정상회담 부실 문제 등을 박 장관 해임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을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의 ‘북미 순방 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 뜻을 밝히면서, 정기국회 초입부터 여야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9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찬성 168표, 반대·기권 각 1표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2016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북미 순방 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 뜻을 밝히면서, 정기국회 초입부터 여야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9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찬성 168표, 반대·기권 각 1표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2016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챙겨 보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간 접견한 자리에서 IRA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모두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북한이 29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또다시 쐈다. 지난 25일과 28일에 이어 닷새 사이 세 번째 기습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양국 함정 20척 이상이 동해상에서 작전 중이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상황에서다. 해리스 미 부통령은 이날 “한·미 동맹은 강철같이 굳건하다”며 “북한의 28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명백한 도발이며 우리는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을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오후 판문점을 찾아 군사분계선과 가장 근접한 오울렛 초소와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중 400회가 넘는 회담이 열린 T2 회의실을 방문한 뒤 이렇게 말했다. 중앙일보는 일부 영상 매체를 제외하고 한국 언론 중 유일하게 해리스 부통령 동행취재단 차량에 동승해 전 일정을 밀착 취재했다.
□국민일보□
미군기지 주변의 상업지구(기지촌)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사동맹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며 성매매를 조장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이모씨 등 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피해자 120명이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 중 일부가 숨지거나 소를 취하해 원고가 95명으로 줄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